배경훈 부총리 "AI 예산 편중 아냐···부총리 체제 이후 시너지 기대"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연구개발(R&D) 예산에 편중이 있다는 지적은 총 R&D에서 발생한 오해라고 본다. AI 외에도 균형감 있게 예산을 배정했다.”

15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년기자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에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다른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든게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내년도 정부 R&D 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숫자에서 비롯한 오해···기초연구 과제 숫자 등 회복

지난 12일 진행된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과기정통부는 AI예산이 올해 3조원에서 내년 9조90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보고했다. 단순 AI 예산만 비교하면 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1000억원 대비 116.6% 증가했다. 기초연구(14.6%), 정부출연연구기관(17.6%), 재난안전(13.9%)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총 R&D 예산은 35조5000억원이며, 이중 AI 관련 R&D 예산은 약 2조4000억원 수준”이라며 “AI 외에도 기초과학, 바이오, 양자, 가속기,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예산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AI 관련 예산이 9조9000억원으로 보이는 것은 인공지능전환 과제처럼 인프라와 응용 과제 등이 포함된 결과”라며 “숫자상으로 AI 비중이 높게 보일 뿐 실제 투자 기조는 균형적”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이후 줄었던 과제 숫자가 회복되는 등 생태계 복원에 초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내년 예산이 올해 대비 총액 기준 6조원 가량이 늘었고, AI뿐만 아니라 출연연, 기초예산 등이 늘었다”며 “증액 비율로만 보면 적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초연구사업 숫자이며, 수혜율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조정관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던 개인 기초 연구 사업들이 한 15000개에서 예산 삭감 여파로 1만1000여개까지 줄어들었지만 내년에 1만6000개까지 회복될 것”이라며 “풀뿌리 기본연구도 올해 사라졌지만 내년에 신규 트랙으로 2800여개 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처 간 시너지 성과 주력

배 장관은 이날 올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부총리가 되면서 대외적인 인식 측면에서 많이 달라졌고, 부총리 체제에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며 “부처 내부에서도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지 논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부총리 체제 출범 이후 정부 내 협력 체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배 부총리는 “부총리 체제 이후 대외적인 인지도와 정책 리더십이 높아지면서, 부처 간 협력과 공동 의제 발굴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과기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함께 연구개발 목표를 수립하고 공동 의제를 만들어 성과를 공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