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기조…금리로 집값 못 잡아"(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내년 상반기까지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낮은 성장세가 전망되는 만큼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재확대가 우려되는 점이 이번 기준금리 결정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 전망…금리인하기 지속”

이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때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을 새로 하면서 하반기에도 금리 인하 기조를 계속 가져갈 건지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게 현재 한은의 전망이다.

그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올해 11월 수정 경제전망 때 내년 전망치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률이 낮아질 경우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이 부각되고, 높아지면 완화 기조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 금리 인하의 횟수 역시 경제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무게를 두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은이 금리 정책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총재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가지 (부동산) 공급 정책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한데 금리 정책도 정책 공조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함으로써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총재는 “결과가 부정적이었다면, 현재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 관계가 심해져서 금리 동결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기 최대 변수는 여전히 관세협상…“잠재성장률 높여야”

이 총재는 향후 우리 경제의 상하방 리스크와 관련해선 한미 관세 협상을 최대 변수로 꼽았다. 아직 정행지지 않은 반도체 등 품목 관세와 미국측에서 합의 사항을 번복할 가능성 등이 있어서다.

그는 우선 성장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으로는 “대미 관세 협상이 재촉발될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유지되더라도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 자동차 등 여러 산업이 미국 생산을 늘리면 우리나라 생산시설 공동화와 노사 간 갈등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총재는 “또 다른 하방 요인은 석유화학이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산업 구조조정”이라며 “중국과 경쟁이 심한 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이 일어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표출되면 경제가 단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는 요인으로도 “관세 협상이 잘 될 경우”를 첫 손에 꼽았다. 그는 또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이 생각보다 잘 되면 경기 상방 요인이 될 것이고, 재정지출이 현재 중장기 계획보다 커진다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면서 “고령화 등 구조적인 측면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떨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미국같이 큰 나라도 2%가 넘는 잠재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고령화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장률이 1%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과도한 부양책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것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