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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재판의 충실성과 신속성을 확보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선발절차에서 경력자 재판연구원 선발을 처음 도입했다.
각자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법조인을 재판연구원으로 임용해 재판을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법적 분쟁에 대한 법원의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직무와 윤리, 지원 동기 등을 심사하는 3차 인성면접 전형에서도 2차 구술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외부위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참여를 통해 선발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선발절차에서는 단계별 전형의 심사결과와 각 고등법원 권역별 재판연구원 수요, 재판연구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과 비슷한 총 31명을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각급 법원 기준으로는 서울고등법원권역 20명, 대전고등법원권역 2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2명, 광주고등법원권역 2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 선발했다.
이번에 임명되는 법조경력자 재판연구원은 법무법인,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임용되기 전 쌓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법관의 재판업무를 더욱 충실히 보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된 재판연구원 31명 중 여성은 10명(32.3%)이다. 연령 기준으로는 최연소자는 27세, 최연장자는 41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