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자금지원 확대에 초점, 수요 진작 빠질 듯…주택공급 '반쪽대책' 우려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추석 전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확대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다음 달 중순 가동하는 1조원 규모의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추가 증액하고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PF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사실상 이번 대책의 주요 지원책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시행사·사업장의 돈맥경화를 풀어 건설사와 PF사업장의 착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 주거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제외하거나 중장기 검토로 넘어갈 공산이 커 ‘반쪽짜리’ 대책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PF정상화 펀드 ‘1조원+α’ 논의…자금난 풀어 착공↑

14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추석 전 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다음 달 중순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PF 정상화 지원 펀드 추가 증액을 비롯해 여러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 조율에 시간이 걸려 20~25일쯤 발표하려던 애초 계획에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사와 PF사업장이 자금조달을 하지 못해 주택 착공률도 낮아지고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공급 측면에서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는 핵심은 ‘건설사 PF사업의 유동성 지원’이다. 이를 위해 PF정상화 지원 펀드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1조원+α’로 증액할 수 있을지를 논의 중이다. 5대 시중은행이 각 2000억원씩 출자했는데 은행 지원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PF대출 시 은행들이 떼는 ‘선취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KB·신한·하나·NH농협·우리금융그룹이 각각 약 5000억원 규모로 PF채권 매입도 나서기로 했다.

PF 정상화 지원 펀드 증액과 더불어 건설사와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PF보증 심사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PF보증비율을 하향 조정해 중소건설사 사업장의 고금리 PF대출금리에 대해서도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에 대해선 공사비 등 비용을 줄여 전체적인 대출 규모를 줄이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PF 금융지원이 본격화한다면 자금조달이 어려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사업장의 자금난이 풀리면서 착공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수요대책은 대부분 제외…대책 한계 드러낼 것

문제는 정작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충족할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방안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청약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가 건설사의 자금 공급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벌써 관련 내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투자자와 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투자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이란 말이 무성해서 다들 기대가 컸는데 줬다 뺏긴 기분 같다”며 “솔직히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데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똑같게 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의문이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 주택 수 배제 등과 같은 수요측면에서의 부분은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의 관점에서 정부가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책 방향을 ‘시장 연착륙’으로 좁게 맞추지 말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라는 범위로 넓혀서 다뤄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가족 단위 주거유형이 아닌 원룸과 아파트와 유사한 규모의 오피스텔을 구분하지 않고 전부 주택 수로 산정해 종부세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최근의 상황을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하려는 시도는 해봄 직하다”고 말했다.

또 민간의 공급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PF 대책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수요자의 대출은 제한하고 공급자의 대출은 풀어주는 엇박자 정책으로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대출, 세금 모든 것이 맞물려 연계된 것인데 수요금융은 누르고 공급금융은 풀겠다는 식의 인위적인 개입은 부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부가 정책을 내놔도 공급이 따라붙진 않을 것이다”며 “정부는 아직 시장 상황이 괜찮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특히 지방은 공급 측면과 아울러 수요측면까지 아울러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