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초대형방사포, 전술핵 공격수단” 주장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600㎜ 초대형 방사포 사격 주장과 전술핵 탑재 언급에 대해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탄두의 직경과 중량이 소형화돼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날 초대형 방사포 발사 소식을 전하며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전술핵 공격수단”이라고 전술핵을 명시한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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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600㎜ 초대형 방사포에 핵탑재 가능성을 상정한 한국국방연구원(KIDA)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위력은 4~7kt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핵무기 1kt 위력은 일반 재래식 고폭탄 1000t과 같다. 제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이 각각 16kt·21kt 규모였으니 그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위력을 가질 것이라는 의미다.
◇軍 “北 ICBM 고각 발사, 재진입 확인 안돼”
이와 함께 군 당국은 북한의 이날 화성-15형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각 발사만으로는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했는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지난 18일 발사한 화성-15형에 대한 남측의 평가를 일일이 반박했다. 특히 재진입 기술 관련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해당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가 없게 된다”며 재진입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공개 보도에서 화성-15형이 5768.5㎞까지 상승해 거리 989㎞를 4015초간 비행했다고 밝히는 등 자세한 계측 정보를 내놨다. 대기권으로 재진입한 탄두를 끝까지 정확하게 추적했으니 재진입에 성공했다는 게 김 부부장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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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가 대북 독자제재…尹정부 4번째
이와 함께 김 부부장이 화성-15형 발사 명령과 실제 발사 간 시차가 9시간 이상 벌어진 이유로 남측 정찰 공백 시점을 노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은 일종의 ‘기만’에 가깝다고 군은 평가했다. 우리 군 정찰자산에 항공 정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성 등 다른 자산도 있는데 김 부부장이 항공 정찰기만 언급한 점으로 미뤄 군의 정보·정찰 역량을 일부러 깎아내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정찰자산의 시간표를 다 쥐고 빈 곳을 찾아서 쐈다는 뉘앙스로 말했지만, 지나고 보니 (발사 시간과) 우연히 맞아서 그렇게 말한 것일 수도 있다”며 “사전에 (우리 정찰자산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를 일”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이 보유한 레이더로도 우리 군의 항공 정찰기 동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탐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북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리성운·김수일·이석 및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 등 4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한 혐의다. 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송원선박회사·동흥선박무역회사·대진무역총회사 등 기관 5개 역시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