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15% 오른다(종합)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1·2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 보험료가 15%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 보험료가 동결됐던 3세대 실손의료보험(착한실손)은 지난 2년간 적용한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하면서 사실상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의견’을 각 사에 전달했다. 보험료 인상은 업계 자율로 정하지만 매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간접적으로 인상률을 조정해왔다.

금융위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1·2세대) 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계가 요청한 인상률(25%)의 60%로 수준이다. 2017년 3월 이전 상품에는 2009년 10월 이전까지 판매한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판매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이 포함된다.

2017년 4월 도입한 3세대 착한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은 없지만 2년간 유지했던 ‘안정화 할인 특약’을 없앴다. 이에 따라 3세대 실손도 평균 8.9% 보험료 인상효과를 보게 됐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할인해 준 한시적인 조치다.

다만 금융위는 4세대 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 할인을 해줄 것을 제안했다. 1∼3세대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식이다. 현재 이 제안은 조율 중인 사안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심각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손해율은 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 지급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손해율이 100%를 넘기게 되면 사업비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한다는 소리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최근 5년간의 실손보험의 손해율(손해보험사 기준)은 지난 2017년 123.2%에서 2018년 121.8%, 2019년 134.6% 지난해는 130.5%를 기록했다. 올해도 13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적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조3594억원이었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9년 2조4774억원으로 뛰었다. 지난해에도 2조4229억원을 기록했으며, 올해도 약 2조90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있음에도 일부 가입자의 의료 쇼핑과 과잉 진료 등 비급여가 통제되지 않고 있다”라며 “보험업계도 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