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땅투자 의혹…"3기 신도시 전체 확대조사"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자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가 광명시흥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강도 높은 전수조사에 나선다.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전체로 전수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 14여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000평을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명은 현직이며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H 내부 조사에선 LH 직원 13명이 광명 시흥 땅을 신도시 지정 전 선제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직 직원까지 포함하면 15명으로, 1명 더 늘어난 셈이다.

LH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광명 시흥지구에선 13명의 LH 직원이 땅을 산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토부 측은 “위법한 행위가 드러났다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자 3기 신도시 정책의 신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광명 시흥은 수년 전부터 신도시 유력 후보지로 거론돼 왔던 지역이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본격적으로 후보지로 염두에 두고 검토를 벌인 것은 올해 초부터로 알려졌다. 연루된 직원들은 대부분 작년 초까지 광명 시흥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안팎에서는 LH 내부 직원들이 신도시 후보지 땅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여야 정치권도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