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2년 간 굴레 벗고 대권 행보 탄력(종합)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2년 간 자신을 속박하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여권 대권주자로서의 향후 행보에 날개를 달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0. 07. 16.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2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지사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달려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 것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상고심 이래 역대 두 번째이자, 대법원과 하급심 선고를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번째였다.

이재명 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부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