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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최저임금 논란에도 '우수'.. 뒷말 무성한 文정부 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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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8.01.30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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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주거복지로드맵 '우수' 평가
올들어 경제정책 '아킬레스건' 부상.. 현장체감 괴리감 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악의 청년실업,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난,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 아동수당 지급 논란..’ 새해 들어 문재인정부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정책 이슈들이다. 하지만 논란의 정책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이 2017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30일 공개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따르면 장관급 기관 중 기재부·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가 ‘우수등급’을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긍정적인 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효과의 온도차는 크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기대했던 정부 바람과는 달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올해 집행키로 한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도 아직은 저조한 상황이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기재부와 고용부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을 추진했던 기관들은 후속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분위기다.

이번 평가에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등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했다며 최고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도 아동수당 도입 등 보육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며 우수 등급 기관에 포함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수차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 강남권의 집값 급등세는 여전히 지속되며 부동산시장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여야의 합의를 뒤집고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을 야기했다. 반면 정부 내에서 청탁금지법 완화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던 권익위는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를 계기로 남북대화에 나서고 있는 통일부도 지난해에는 남북경색에 따른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평가총괄과 관계자는 “업무평가는 작년말 기준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정책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관종합평가 결과는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했기 때문에 특정분야의 성과나 부진이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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