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대치에도…김부겸·김영춘, 명불허전 현역 프리패스(종합)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자 난감한 표점을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각각 오전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전날 열린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두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현역 의원 장관 후보자 가운데 한 걸음 먼저 청문회 문턱을 넘게 됐다.

◇文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방침에도…김부겸 보고서 ‘적격’ 의견

이로써 이낙연 국무총리와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보고서가 연달아 채택됐다. 또 역대 27명의 현역 의원이 30차례 인사 청문회를 거치면서 단 한 명도 낙마자가 나오지 않는 현역불패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언급하는 와중에 다시 한 번 현역불패 신화를 입증하면서 지나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김부겸 후보자 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야3당이 동시에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고서를 오는 17일까지 채택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임명 강행 의사까지 시사한 뒤 나온 결정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서도 현역의원만큼은 예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2시 3분쯤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다소 미흡한 측면은 있지만 업무 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흠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10분도 안 돼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 ‘적격’ 의견 채택을 결정했다.

보고서에는 “평소 지방분권에 관심을 갖고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감안 할 때 지방자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중앙·지방 간 협치 및 지역 간 갈등 해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동시에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잇음을 확인했다”라며 “이를 토대로 지방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못하자 청문회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영춘 청문 보고서 채택…현역의원 4인방 중 첫 테이프 끊어

앞서 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9시 38분쯤 회의를 열고 “후보자가 지난 30여 년 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입법·재정 및 정책에 대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며 ‘적격’ 의견으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관계 부처와의 업무협의·조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후보자는 최근까지 농해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인 바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 분야 정책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과 전문성 및 추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유념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들도 심도 있게 검토해 향후 해양수산정책에 전극 반영함으로써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김태흠 간사와 이완용 의원의 지적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복게재와 관련해서는 ‘정중한 해명과 유감’ 표현을 ‘해명과 정중한 사과의 뜻’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과 같은 날 청문회가 열린 도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다음날에는 채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도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