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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규제' 국회 문턱 못 넘는 사이…범죄는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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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1.18 14: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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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위장형 카메라 관리 법안 줄줄이 폐기
화장실, 치마 속 도촬…악용 사례 잇따라
"유통 단계부터 부정 사용 방지까지 종합적 대책 필요"

[이데일리 원다연 김태섭 기자]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 부정행위에 초소형 카메라가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은 장비의 악용을 막을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성범죄에 초소형 카메라가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그 사이 범죄에 계속해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기를 모두 잠재적 범죄 도구로 간주할 수 없는 만큼, 일정한 위험성을 가진 기기에 대한 관리와 부정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16일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변형 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판매, 배포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과 이력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처음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2022년까지 변형 및 위장형카메라를 등록 등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7건 발의됐다.

앞서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변형 카메라가 불법촬영으로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카메라를 잠재적인 범죄 도구로 간주해 모든 소지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번번이 지적됐다.

세 차례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법안들을 발의할 당시에는 과도한 규제란 인식 등에 입법까지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며 “당시는 변형 카메라와 관련해 몰카가 주요 이슈였다. 지금은 AI 부정행위가 이슈지만 결국 변형 카메라를 규제 없이 활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건 같기 때문에 관련 법안 재발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잠들어 있는 사이 초소형 카메라는 성범죄의 주요 도구가 됐다. 실제 지난 7월 제주지방법원에선 공용화장실에 휴대전화와 와이파이로 연결된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지난 9월 부산지방법원에선 초소형 카메라로 지인을 비롯한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남성이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으로 입건된 사건은 총 5662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5541건을 기록한 이후 △2022년 5876건 △2023년 5490건 △2024년 5829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이번 커닝 사태처럼 초소형 카메라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포함하면 이 악용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위험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관리와 불법적인 사용행위에 대한 규제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초소형 카메라가 불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딜레마”라며 “정부기관간 협력해 해외에서 국내로 유통되는 단계부터 국내 판매 광고, 시험장 반입이나 실제 부정행위까지 연결되는 다층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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