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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AI 산업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 주요 데이터센터 투자지역에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반도체 등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이 부총리는 AI 투자 위축 우려가 실제 투자 감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AI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과 AI 산업의 중장기 성장 전망을 고려할 때 시장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과 경상수지 등 대외부문에서 사상 최대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300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 9월 경상수지 흑자는 614억 6000만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이달 중 연간 수출 1조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1964년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62년 만으로, 독일·미국·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가 된다.
다만 최근 수출 호조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은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의 수출 호조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에 힘입고 있는 만큼 글로벌 AI 투자 동향과 주요국의 산업·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산업과 공급망 강화 등 핵심 정책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 구성 변화에 따라 정책 추진 여건과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산업·통상정책의 변화는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관세와 수출통제 등 미국 행정부 차원의 통상 조치뿐 아니라 의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필요한 산업지원 정책의 변화도 살필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국내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조선·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협력 기회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다가올 도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우리 경제가 어떠한 대외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