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재정 형편 어려워…국채 20조 발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조금 더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었지만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쓸 돈이 거의 없었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조원 가량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 있었던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만찬 회동 등의 내용을 전했다. 진 의장은 “대통령께서 민생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거듭 말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도 20조원의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었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31조8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통과시켰고 이중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민생 법안의 신속 처리도 촉구했다. 특히 방송 3법에 대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이런 취지를 잘 구현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국무총리만 임명된 상황에서 내각 구성의 시급성도 언급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내각이 구성돼야 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며 인사 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맛보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히 내놓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안도 국정기획위원회 내 TF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개헌 문제도 대통령이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