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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친(親)노동 정부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늘어난 파업 건수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근로손실일수가 친기업 정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정부 하에서 다시 늘어나 기업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文정부, 잦은 파업에도 장기간 파업 최소화
7일 화물연대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0시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서울·경기지역본부를 포함해 전국 16개 지역본부가 15개 거점별 출정식도 가졌다. 이들은 △안전운임제도 일몰제 폐지 및 개정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명의신탁제) 폐지 △운송료 인상 △노동기본권 쟁취 6개 요구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과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첫 대규모 파업이기 때문에 정부 대응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부도 파업 건수가 늘어나며 노사 관계 안정적 관리에 애를 먹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9건으로, 2020년(105건) 대비 13.3% 증가했다. 노사분규는 노조와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노조 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해 1일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로, 흔히 파업이라 부른다.
박근혜 정부 말까지 늘어나던 파업 건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다시 늘었다. 2016년 파업 건수는 120건 수준이었지만 2017년 101건으로 주춤했다. 그러다 2018년 134건, 2019년 141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105건으로 줄어든 뒤 지난해 다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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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건수는 노사 관계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 지표 중 하나다. 통계상으론 친노동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파업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전 정부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파업 건수가 늘었다.
지난해 파업은 업종별로 제조업이 51건으로 전체 파업의 42.8%를 차지했고, 사회·개인서비스업이 39건(32.8%), 운수·창고·통신업종이 14건(11.8%)으로 뒤를 이었다. 또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수 100~1000인 미만 사업장이 56건으로 전체 대비 47.0%였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36건(30.2%), 100인 미만 사업장은 27건(22.6%)이었다.
다만 전 정부는 근로손실일수를 다소 안정적으로 관리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측정하는 지표로 파업 건수와 노사 관계의 실태를 보여준다. 하루 이상 조업이 중단된 파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파업참가자 수와 파업 시간을 곱한 뒤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지난해 근로손실일수는 47만1000일로, 2020년(55만4000일)에 비해 14.8% 감소했다. 2016년 203만5000일에 달하던 근로손실일수는 2017년(86만2000일)부터 차츰 감소해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엔 박근혜 정부 말기로 양대 지침 등으로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 이전에는 50~60만일 수준이었다.
즉 전 정부에서 파업 건수는 늘었지만, 장기간 파업이 줄어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단 분석이다. 특히 고용부는 부분파업 등을 누적으로 계산해 파업 시간이 8시간을 넘기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은 파업 발생 사업장으로 파악하지 않는다. 파업 발생이 잦긴 했지만, 노사 간 문제는 금새 봉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윤 정부 첫 대규모 파업…“노동정책 시금석”
윤석열 정부가 잦은 파업에도 장기간 파업의 위험을 최소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를 이어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이 윤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 설정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선 윤 정부는 이번 파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대응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그렇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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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강경한 어조로 화물연대에 경고장을 날렸다. 한 총리는 지난 5일 주재한 국정현안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권리 행사는 확실히 보호하지만 법을 위반하고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게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정부가 노동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 노동계와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노동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취임 후에는 ‘규제 완화’를 연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노동계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노총 출신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하는가 하면, 당선인 시절 한국노총을 방문해 ‘소통’을 강조했다. 또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 타임오프제에 찬성하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물연대 파업이 윤 정부의 노동정책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다만 국정과제에도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를 장려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파업부터 어떤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노사 관계는 노사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풀어내도록, 법적인 대응은 공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으로 제한하는 게 좋다”며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투적으로 강하게 밀어 붙일 지,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계 의견 들을 지 등을 지켜봐야 향후 새 정부의 노정관계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