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뉴스] 故손정민 친구 고소 예고에..."왜 그랬을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 주]

◇ 고(故) 손정민 친구 고소 예고에 “유튜브 보고 그랬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씨 친구 측이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와 누리꾼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한 뒤, 주말 사이 500여 건의 ‘선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손 씨 친구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동생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수많은 유튜브와 카페 글에 선동되고 현혹됐다”는 고백과 “삭제하긴 했지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온다”는 반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앞에서 반포한강사건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회원들이 고(故)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친구 A씨에 대한 피의자 전환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문 대통령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 회의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잇단 비위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법원, ‘최대 규모’ 일본 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날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LH 직원 20% 이상 감축…고위직 전체 취업제한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섭니다. 정부는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 등이 점쳐졌던 LH 조직 개편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기로 함에 따라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LH혁신방안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원 12명·16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국민권익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12명의 국회의원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LH 사태 이후 지난 3월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를 권익위에 요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 차원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