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 암호화폐 인식 한심한 수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돌풍이 불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의 인식 및 대처가 미흡하다고 2일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사진=연합뉴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의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한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2018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며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제 발언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무지에서 출발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참 구시대적인 사고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암호화폐 열풍이 왜 불고 있는지, 청년들이 왜 ‘영끌’, ‘빚투’까지 하면서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근본적인 분석을 했었다면 이런 식의 말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이용자 수, 거래액은 폭증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실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올해 1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250만명에 달하고, 지난 20일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래량의 두 배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안 대표는 꼬집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도 2년 사이에 5배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대표는 “현실은 이렇게 무법천지인데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 타령만 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입법화가 필요한지 지금부터라도 공론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중국 등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 대표는 “그건(디지털 화폐는) 변동성도 적고, 중앙은행에서 보증을 하고, 실제로 쓰일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중앙은행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 보니 그 파급력과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 수도 있다”며 “지금까지는 누구 말만 듣거나, 차트만 보거나, 감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면 지금은 제대로 공부를 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공부를 하셔서 충분히 정보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쪽으로 옮겨가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