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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1차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엔 의료관리학과·감염내과 교수 등 감염병 전문가들과 벤처중소기업학·경제학 교수 등이 참석했지만, 자영업·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이번 토론회 참석 명단에선 제외됐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자신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재차 방역 지침을 세우려고 한다며 토론회장이 열리는 건물 앞에서 각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구장·볼링·피트니스·베이커리·스터디카페·독서실·스크린골프·공간대여업·PC카페·카페·편의점·필라테스·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양한 업종의 업주들이 참여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방역 지침의 대상이 되는 현장에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전문가들의 잘못을 성토했다”면서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거리두기 지침을 (자영업자들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정립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집회 이유를 설명했다.
곽아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운영진 대표도 “그동안 국민들의 조롱거리가 된 방역 수칙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수칙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염려가 들어 1인 시위에 참여했다”며 “방역 당국은 앞으로 업종별 세부적 방역 수칙을 정하는 데 있어선 현장의 업주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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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협회나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들을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1차 토론회는 학계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총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다음 주 개최하는 2차 토론회에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안을 주제로 자영업·소상공인 등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인 이사는 “자영업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정부 계획은 들은 적 있지만, 저희를 포함해 다른 업종에서도 토론회 참여 통보를 받은 적 없어 (토론회가 열리는지) 확실하지 않다”면서 “1차 토론회에서부터 전문가들만 모아놓고 거리두기 개편을 논의한다는 게 말도 안 되고, 여기서부터 정부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점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19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은 자신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날부터 무기한 오픈 시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역 수칙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업종별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무책임, 무대책, 무소통 방역 지침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최소한 자정까지 영업시간 허용 △업종별 맞춤형 추가 방역 지침 제시 △방역 지침 조정 시 현장 당사자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내몰렸다”며 “정부가 이러한 요구 사항을 들어줄 때까지 무기한 24시간 오픈 시위와 공동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