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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육군참모총장은 이런 지역제한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장병들의 외출, 외박지역을 제한하는 위수지역제도와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에게 질의했다”며 “무엇보다 장병의 복지와 편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총장은 전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위수지역 개념은 폐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김 의원의 질의에 “현재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부대별로 복귀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외출·외박에 일정한 지역적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런 제한을 폐지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반면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가 지역구인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향후 군 당국이 당초 약속한 바와 달리 위수지역과 관련한 논의를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결정하려 한다면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이를 반드시 막아내도록 할 것”이라며 위수지역 폐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황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본 의원은 군인 외출·외박 구역 제한 폐지에 대한 육군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며 육군은 이에 대해 ‘군사대비태새 유지, 장병 기본권 보장,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외박구역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하고 연말까지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해왔다”며 “상기 답변은 위수지역 폐지 논란과 관련하여 지자체 및 지역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기존의 국방부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을 육군이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접경지역인 강원도 5개 군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국가안보와 민군 상생의 가치 아래 각종 기본권 제한을 감내하며 희생해온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