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불충분”…日 “인정 못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 8월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일본대사관 앞에서 현지 시민단체 및 한인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제연합(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했다. 일본정부는 “일본 정부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라고 대응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대일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생존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일본 공직자들의 발언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위원회가 제시한 해결책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다. 위원회는 모든 국적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인권 침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번 달 16~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권활동과 게이 맥두걸 위원은 “정부 합의로 개인의 요구를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벨기에 출신인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2015년 12월 한일 합의가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한국여성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문제는 위원회가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원회 존재의의에도 관련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총리관저 관계자는 “유엔의 위원회라고 하지만 일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을 각국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며 위원회의 권고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교도통신에 “일본은 2015년 한일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한 쪽은 한국”이라고 주장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재일 한국인이 차별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지방참정권을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선인학교가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 제도에서 제외돼 있는 것과 관련해 학교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또 헤이트스피치(혐오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