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토종합계획 키워드는…저출산·4차 산업혁명·자치 분권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오는 2021년부터 20년간 국토 개발·관리의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마련에 시동을 건다.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을 반영해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을 확장적 개발에서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국토종합계획이 제시하는 방향성에 맞춰 개발 사업을 수립·추진한다.

국토부는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시안을 마련하고 국민과 지자체, 관계기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하반기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인구감소·저성장·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확장적 개발 중심의 국토정책 패러다임을 압축적 재생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과의 차별화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4차까지 국토종합계획이 하드웨어 중심의 계획이었다면 이번 5차 계획은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정책계획, 소통적·협력적 계획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