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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 명 이상만 모이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말하는 시대다. 수억원, 수십억원을 벌었다는 이가 한둘이 아니다.
그만큼 갑론을박도 뜨겁다. 가상화폐 거래는 과연 버블(거품)인가. 5년 후, 10년 후 가상화폐는 어떤 모습일까. 이데일리는 지난 10일 오후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의 자택을 찾아 인터뷰를 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25년 넘게 근무한 정통 경제학자 출신임에도 가상화폐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2~3년 후 미국 대응이 변수”
가장 궁금한 질문부터 했다. 현재 가격의 적정성 여부다. 오 회장은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2만달러 가까이 갔던 것은 오버슈팅”이라고 진단했다.
오 회장은 다만 이를 버블로 보지는 않았다. “가상화폐는 2009년 처음 등장했다가, 지난해 4월부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지금은 (적정한) 시세가 형성돼가는 과정입니다.” 가격 폭등과 폭락을 거친 후, 결국 장기균형 수준을 찾을 것이라는 게 오 회장의 판단이다.
오 회장은 “그보다 이제는 옥석을 가리는 시대”라며 “(수천개 이상 가상화폐 중에서) 한 나라당 한두개씩 200개 정도가 안정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기저에 깔린 판단은 “기술 혁신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오 회장은 “역사적으로 화폐는 수요자의 편리성이 최우선이었다”며 “조개껍질(실물화폐)→금화→종이화폐→디지털화폐의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결국 변수는 미국이다. 달러화를 찍어내는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가상화폐가 이를 위협할 수 있는데, 오 교수는 그 시점을 2~3년 후로 보고 있다. “일본 등이 자국 화폐의 영향력을 키우려 애썼지만 미국 반대로 다 실패했습니다. 2~3년 후 가상화폐가 힘을 갖게 되면 미국이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다소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오 회장은 일본 중국 영국 등이 가상화폐에 유독 전향적인 것도 ‘화폐전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처럼 새로운 금융허브가 생길 것”이라며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도 발행을 검토하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규제 일변도, 안타까워”
오 회장은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했다. 그는 “가상화폐를 모르는 정부가 규제 권한을 쥐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과세를 한다는데, 그러려면 이게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 정의해야 한다”며 “그런데 아직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 중앙은행도 머리가 아프기는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대부분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관리하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법정화폐 외에 다른 화폐들이 공존할 경우 통화정책의 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오 회장은 “금융결제원과 조폐공사 같은 곳은 겁 낼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전혀 새로운 통화정책을 해야 하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