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포괄적 경제대화’ 시작부터 삐걱…깊은 골만 남긴채 종료(종합)

윌버 로스(왼쪽) 미국 상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PHOTO)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무역갈등 해소를 위해 마련한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도 높게 공개 비판하면서 시작부터 삐걱거렸던 이번 회담은 중국이 기자회견 취소로 대응하면서 깊은 골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중국의 허니문은 끝났다”고 묘사했다.

미국과 중국은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100일 계획’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미-중 무역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제러드 쿠수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왕양 부총리,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로스 장관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늘어났지만,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3900억달러에 이른다”면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자연스러운 자유무역의 산물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이제는 무역과 투자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재조정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왕 부총리는 “이번 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의 모든 차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양국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대립은 두 나라에게 모두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총리는 경제대화에 앞서 전날 민간 주도로 워싱턴DC에서 열린 경제인 모임에서도 미국이 중국 제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라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을 공개 비난하고 나서자 중국 측은 즉각 반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통신 등은 양국 간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도 취소됐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취소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하면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더 많이 접근하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양측 간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가 많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경제대화를 활용해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대화가 진행되는 내내 양측 인사들 간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양국은 안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이 중국의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대중 무역 적자 등에 대해 지적하며 미-중 정상회담 이전의 입장으로 회귀한 탓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장벽,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등 양국을 둘러싼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미국이 최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도 악영향을 끼쳤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과거 대대적인 공동 성명을 발표해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연출됐다.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미국은 단독으로 간략한 성명을 냈다. 로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중국은 양측이 협력해야 할 (미국의) 무역적자 줄이기라는 공유된 목표를 인정했다”며 원론적인 내용의 짧은 성명을 내놨다. 또 “무역 문제의 균형, 공정성, 호혜성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입장이 될 것”이라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 금융서비스 시장 접근, 철강 과잉공급, 자동차 무역, 외국 기업의 소유권 한도 등 미국 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2014년 주중 미국 대사로 있었던 게리 로크는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는 양국 간 무역전쟁로 번질 수 있다”면서 “모두가 질 수밖에 없는 무역전쟁이 될 것이며 이는 양국 경제에 모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이 이날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WSJ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미국이 최근 대만에 무기판매를 승인한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