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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인터넷은행 내년 상반기 출범…은행법 개정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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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5.10.01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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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내년 상반기 문을 여는 인터넷은행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핀테크·금융 등 여럽 업체와의 시너지를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국이 예상한 대로 당장 정보통신(ICT) 기업이 주축이 돼 사업을 주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했던 ICT 기업이 사업을 이끌려면 지금의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가 완화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1호 인터넷전문은행 대진표에 이름을 올린 3개 컨소시엄을 상대로 대주주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경영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기본 요건에 대해 1차 심사를 벌인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준비에 들어갔다.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방대한 서류를 뒤져가며 각종 인가 요건을 만족시키는지를 따져보는 데만 한 달 가까이 걸릴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다.

금감원의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장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항목별 2차 심사에 들어간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금융당국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따로 위원회 명단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평가위원회는 4개 항목을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 각 컨소시엄 간 우열을 가린다.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에 가장 많은 700점이 배정되고 자본금, 주주 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체계가 각 100점씩이다. 정부가 1000점 만점의 예비인가 심사에서 사업성에 700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한 만큼 후보군들이 어떤 사업 모델을 갖췄는지가 최종 문턱을 넘기 위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심사(10월)와 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는 12월에 예비인가를 내준다. 예비인가를 받은 업체 중 임원 구성과 전산·보안 시스템 구축을 마친 업체는 곧바로 금융당국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가를 얻으면 6개월 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컨소시엄 중 임원구성이나 전산·보안시스템 구축을 미리 준비한 업체라면 본인가 신청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1호 인터넷은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땐 현행 은행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은산분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다. 각 컨소시엄의 주축이 된 정보통신(ICT) 기업들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5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구상을 갖고 있다. 현재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현재로선 개정 은행법이 당장 국회 문턱을 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 많다.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회의적인 데다 내년 총선이 예정돼 국회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기가 쉽지 않아서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1호 인터넷은행 타이틀을 손에 쥐더라도 당장 당국이 예상하는 대로 ICT 기업이 중심이 돼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카카오 뱅크는 한국금융지주가 50%, 다음카카오가 10%, 국민은행이 10%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가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긴 했지만 지분이 10% 안팎에 불과해 정작 사업을 주도하긴 어려운 구조다. 이윤수 과장은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터넷은행이 애초 취지가 상당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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