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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무부에 장경욱·김인숙 변호사 징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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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5.11 22: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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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주화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장경욱(47) 변호사와 김인숙(53)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11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의 의뢰인이 국정원에 보낸 편지에서 ‘북한 보위부 간첩이 맞고 장 변호사가 이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쓴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법원이 이 편지를 의뢰인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한 점과 이를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한 점도 함께 주장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경찰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진술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유하고, 사실을 진술하자 조사를 중단시키는 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

검찰은 김 변호사의 의뢰인이 수사과정과 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유죄가 선고돼 확정된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변호사가 진실의무를 위반하거나 진술거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여간첩 이모씨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점과 김 변호사가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강요한 점을 들어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제24조의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댔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과 4월 검찰의 징계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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