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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당국, 全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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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15.02.02 17: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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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전달'…4·6월 두차례 점검 후 미 이행 제재조치
주민번호 수집 제한 명확해져…개인정보 유출 우려 줄듯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오는 4월까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두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을 겪었던 금융사와 고객들이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이드라인 배포로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항목도 줄어들고 명확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우려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전 금융권에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했다”며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으로 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금융사가 수집·이용한 주민번호를 바로 파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까지 전 금융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통해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지도한 뒤 6~8월 2차 점검에서도 개선하지 못하면 제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사가 주민번호를 의무 수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했다. 금융자산의 수입·매매·환매·중개·발행·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금융거래로 제한했다. 또 신규계좌 개설이나 2000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에도 금융사가 주민번호를 의무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항목은 여신·수신·환, 상호부금, 보험, 금융리스, 금융채권의 매입횟수,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따른 업무로 정의했다. 고객이 금융계약 정보에 대해 확인·변경·갱신을 요청하거나 고객의 계약 관련 정보를 조회·등록변경·통지할 때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금융사는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고객이 금융회사의 전자단말기 또는 전화 다이얼을 이용해 직접 입력하거나 직원이 고객 신원확인 후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안전한 수집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대면으로 거래하면 본인확인은 주민번호를 제외한 아이핀, 성명, 생년월일 등의 고객정보를 활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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