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이전 지출 재정승수 낮아…물가 영향은 크지 않아" GDP갭률 올해 말, 내년 초에는 플러스 전환 예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내년도 정부 재정 정책으로 성장률은 0.5%포인트, 물가는 0.0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참석 위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나온 정부 예산안의 효과는 국내총생산(GDP)에 0.5%포인트 정도 상승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그에 따른 (추가) 물가상승은 0.06%포인트로 추계된다”고 했다.
그는 성장률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전지출(현금성 지원)의 성격의 지출 항목이 있다”며 “이전지출은 재정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는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는 조금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0.06%포인트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 총재는 경제의 과열 또는 침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GDP갭률의 플러스 전환 시점의 경우 “재추계 중이지만 지금 임계치에 가까이 왔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쯤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에 동의했다. 현재 한은은 GDP갭률 추산에 필요한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을 모두 새로 측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되는 것이 맞지 않냐고 묻자,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