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시 멕시코 FTA 효과 기대…日 개방은 우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기·전자업계가 멕시코 시장 개방과 시험·인증 부담 완화 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는 일본과의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도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2일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전기·전자 분야 5개 협·단체가 참석했다.

전기·전자업계는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아직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와 사실상 신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CPTPP를 통한 기술규정의 투명성 제고와 시험·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 비관세장벽 개선도 수출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특히 일부 품목에서는 CPTPP 가입에 따라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 낮아질 경우 국내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의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현재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농림수산업계를 비롯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산업별 영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중 무역 갈등 등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자 FTA 체결국 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CPTPP 가입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및 유사입장국과 연대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입 검토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 전기·전자 이외의 제조업종을 비롯해 서비스·디지털·금융업계 등을 대상으로도 의견 수렴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