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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요구서’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긴급 회부하고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치적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에서의 외압 여부와 적법성도 규명하도록 했다.
앞서 박 의원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시절이던 5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이를 ‘사법내란’으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편 바 있다.
박 의원이 대행으로 이끌었던 민주당은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대법원 전합 재판장이기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바 있다.
전례 없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제1당의 총공세에 법원 안팎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는 결국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 대통령의 ‘자제’ 요청 후 잦아든 바 있다.
강성 친명(이재명) 간 대결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박 의원과 정청래 의원은 강성 지지층 위주인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을, 정 의원은 국회에 위헌정상해산심판 청구권을 주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의 이번 국정조사 요구 역시 선명성 경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함께 감사원의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현 민주당 최고위원) 표적감사,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부실 및 허위 보고, 이태원 참사 감사 은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부작위 문제를 다루도록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특정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판결을 내리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공모해 야당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아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벌였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과 최재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과 권한남용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완전한 내란 종식으로 다시는 헌법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에 휘둘려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