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 G7 중 꼴찌…"獨 산업 공동화 우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이 주요 7개국(G7) 중 최하위인데다가 경제정책의 부재로 산업 공동화 우려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이 통일 이후 경기 침체에 빠졌던 때와 같이 또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사진=AFP)

29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독일의 경기 회복 지연이 두드러진다고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전망(WEO)에서 G7 국가 중 독일을 경제 성장률 최하위(0.2%) 국가로 지목했다. 이는 프랑스와 이탈리아(0.7%)와 일본(0.9%)보다 낮은 수치다. 유로존 전체(0.8%)보다 낮아 독일의 부진이 유럽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앞서 독일은 지난해 경제가 0.3% 역성장하는 등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나쁜 경제 성적표를 거뒀다.

최근 독일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승률 예측치를 기존 0.2%에서 0.3%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 가계 소비력과 산업 생산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럼에도 G7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독일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은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한 고금리·고물가가 꼽힌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지난 24일 경제전망 발표에서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전망이 매우 낮다”며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실현하려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위기감을 드러냈다.

시장은 오는 30일 발표하는 독일의 1분기 GDP(예비치)에 주목하고 있다. 독일 1분기 GDP(예비치)는 시장 예상대로 전기 대비 0.1% 증가로 소폭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 GDP는 작년 4분기(-0.3%), 3분기(-0.1%)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독일 경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닛케이는 진단했다. 올 들어 산업생산은 회복세를 보였지만, 건설 수요 등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독일 정부는 임금 인상과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2월 독일 소매 판매는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이는 유로존 20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

더 심각한 것은 독일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대표 재계 단체인 독일산업연맹(BDI)의 지그프리트 루스블룸 회장은 현지 연론과 인터뷰에서 “잃어버린 2년이었다”며 유럽 각국에 비해 성장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제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독일 정부를 비판했다.

특히 독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에서 혼란이 눈에 띄고 있다. 독일의 지난 3월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한 3만1000대에 그쳤다. 작년 말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여파다. 월간 전기차 판매 대수가 프랑스보다 적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짚었다.

독일 경제가 곤경이 빠지면서 외교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6일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을 방문해 중국기업의 대독일 투자를 환영한다며, 경제 중시 자세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의 방중 기간에는 독일 대표 자동차업체인 BMW 등 독일의 대표 기업 10개사 경영진이 동행했다.

닛케이는 독일의 기업용 전기요금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 산업계의 입지 거점으로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독일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독일에 대한 직접투자 규모는 작년 218억 유로로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해외직접투자는 5배가 넘는 1159억 유로에 달하는 등 해외로 투자 유출이 지속하고 있다. IW의 크리스티안 루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정치가 현 상태대로라면 산업공동화가 크게 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