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게다가 북미간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체결 이듬해부터 합의 이행이 부진했다.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군사 당국간 소통과 협의를 위한 군사공동위원회는 구성 조차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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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9·19 군사합의에 관여했던 이전 정부 인사들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대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고 있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한다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최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때 비무장지대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동안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 5회에 그쳤다”면서 “정전 체계 70년간 비무장지대 일대에 무력 충돌이 5년간 유지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은 이미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 정부 당시 총리를 지낸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서 대체 어쩌자는 것이냐”며 “그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남측 협상 실무자였던 김도균 전 대표도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신 후보자의 폐기 언급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