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군사 전략과 작전수행 개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 방안과 전력증강계획의 뼈대가 되는 중기 재원 배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설치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국방혁신 추진과 관련된 계획, 부처 간 정책 조율, 법령 제·개정,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첫 회의를 열고 매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단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및 군사안보·국방과학기술 분야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대북 강경 기조로 북한을 두려움에 떨게 한 인물로 알려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에 포함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단을 포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군에서는 김승겸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드론사령부 창설준비단장, 대통령실에서는 안보실 안보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우리 군의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 군의 전략 증강 계획도 이러한 군사 전략과 작전 수행 개념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당장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논의 안건 중 하나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역할론을 직접 거론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군 당국은 내달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윤 대통령은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가 막중하다”며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인 전력운용을 통해 군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강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장병들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인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먼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이날 회의 안건인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평가한 후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3축 체계 완성도 향상, 핵능력을 가진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유능한 초급 간부 획득 및 정신전력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수행 방안’을 발표했다. 안건 발표 후 하태정 위원은 “드론은 현대전,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며 “드론 등 첨단 무기체계를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해서는 무기획득 체계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끝으로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 배분 방안을 발표했고, 국방혁신위원회 간사인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의 사회로 토의가 열렸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 측 위원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논의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고견을 제시한 8명의 민간 혁신위원들에게 사의를 표명한 후, 해당 의견들이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기재부, 과기부 등의 정부기관이 국방혁신을 위한 법령 개정, 예산 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