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고정형 전세대출 상품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를 밝힌 만큼 은행권에서 조만간 상품 출시를 할 것이란 분석이다.
통상적으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높다.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금리가 인상하면서 변동 금리 대신 고정 금리의 수요가 늘었다. 이번 조치로 금리변동에 따른 부담을 덜고 고객에게 상품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올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90%~10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액에 90%를 보증한다.
전세대출 금리 규제에 대한 정부의 경고도 계속됐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 시중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추가하거나 가산금리를 조정하면서 전세 대출 금리를 낮췄다.
우리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며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 하나은행은 이달 1일부터 ‘원큐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원큐신혼부부전세론’ 등의 상품 금리를 0.5% 낮췄다. 국민은행은 KB전세금안심대출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인하했다.
이런 조치는 잇따른 금리 인상 탓이다. 올해 초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연 7%에 육박했다. 최근 역전세난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등이 심화되면서 전세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의 목소리도 커진 것도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 대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신경 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추진하면서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 외에도 정부는 전세대출의 규제완화가 주택 수요 증가와 갭투자 등을 유도하기 때문에 마냥 지원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2030 무주택 청년층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사회초년생인 청년세대는 전세대출의 주 고객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2030 전세자금대출 차주 수는 전체 61%가 넘는 약 84만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