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술인 지원사업 ‘주먹구구’…예산집행 불투명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예술인 지원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예술인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연간 수십억원을 투입하면서 예산 집행률, 추진율, 성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청 전경.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9~2021년 ‘제1차 예술인 복지계획’을 추진했다. 예술인의 창작활동·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2018년 인천연구원에 의뢰한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다. 용역 결과에 제시된 24개 추진과제가 인천시 예술인 복지계획이 된 것이다. 2019년부터 3년간의 복지계획 필요 예산은 381억원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시는 제1차 예술인 복지계획 추진을 종료한 뒤 전체 사업비로 얼마를 투입했는지 파악하지 않았다. 3년간 과제별 예산 집행률, 사업 추진율, 성과 없이 산하기관인 인천문화재단에 관련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지원사업 실무는 대부분 인천문화재단이 맡았다.

1차 복지계획의 24개 과제 중 △청년예술인 거주공간 조성(3년간 100억원 규모) △청년예술인 공유창작공간 조성(102억원) △예술인복지센터 설립(7억원) △예술도서관 운영(10억원) 등 6개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시작도 안했다. 시는 또 나머지 18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 예술인들은 인천시 예산이 예술인 지원사업에 얼마나 집행됐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다.

2021년 1차 예술인 복지계획 추진을 마친 인천시는 올 9월 ‘제2차 예술인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는 ‘예술인 복지계획’이라는 사업명에서 복지분야로 지원이 국한된다는 오해가 있어 ‘복지’ 글자를 떼어내 ‘예술인 계획’으로 변경했다.

2차 계획 추진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이다. 올해가 시작된지 9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계획을 확정하고 일부 사업은 올 초부터 우선 진행해 예술인들 사이에서 뒤죽박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차 계획은 2021년 진행한 예술인 실태조사·예술인 계획 수립 용역 결과와 예술인 간담회 내용 등을 반영해 23개 추진과제로 마련했다. 청년문화창작소 활성화,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 등 기존 사업에 이어 △인천형 예술인 지원체계 강화(3년간 사업비 49억4000만원) △예술생태계 정착·성장 촉진(34억7000만원) 등 신규 사업을 추가했다. 23개 전체 사업비는 157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 예술생태계 정착·성장 촉진 사업은 예술작품 전시·판매 지원, 온오프라인 아트마켓 플랫폼 운영 연구 등을 포함해 예술인들의 기대가 높다. 그러나 매입주택 10~15호를 저소득 예술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예술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 올 8월 기준 6427명인 것에 비하면 주거 지원사업 규모가 작다는 것이다.

예술인들은 제2차 계획이 1차 때와 같이 불투명하게 추진되면 겉만 번지르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김모씨(35)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일부 기대하고 있지만 제대로 실행될지 우려가 있다”며 “인천 예술인들이 성장하려면 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매년 각 사업의 추진 현황을 평가하겠다”며 “시에서 예술인 계획 추진업무를 1명이 맡고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 앞으로 인력을 늘려 사업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존 3년마다의 예술인 계획 수립은 행정력 소모가 컸다”며 “관련 조례 개정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