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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국민의힘 의원)와 박순애 인수위원은 1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해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법에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하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수위의 검수완박 관련 대응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13일 “검수완박 추진은 헌법파괴행위”라며 “검수완박법을 시행하면 국민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수위는 두 번째 비판 성명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주된 근거로 삼았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며 ‘보완 내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측은 “사법부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이라며 “법원조차도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실현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에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새 정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 차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민주당이 마이동풍으로 가는 것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의석이 많다고 이렇게 행정부 기관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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