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합의, 국내 석탄발전감축 정책 강화 필요 국외 감축 전략·거버넌스 등 마련…“조속히 정비” 온실가스 감축 주도 ‘범부처 전담기구’ 설립 제안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2030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 달성과 2050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석탄발전상한제’를 법적으로 정해 석탄발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고 주도할 범부처 전담기구 설립도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폐막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온실가스 저 배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합의결과 이행과 관련해 석탄발전을 과감하면서 질서 있게 감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에경연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NDC 상향안 등 우리나라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석탄발전의 효과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조속한 입법 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석탄발전상한제를 마련해 NDC 등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발전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발전량의 직접적 제한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면서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퇴출 시그널 강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COP26에서는 국제 탄소시장 세부규칙을 완성해 국외감축의 활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감축실적 사용에 대한 상응 조정 방법과 청정개발제도(CDM) 전환 방법 등을 합의함에 따라 1~2년 이내 국제 탄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이에 따라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국외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전략·거버넌스를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연구팀장은 “협력국의 배출현황, 감축목표 및 관련 정책, 감축기술수요, 감축비용 등 대상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우리나라가 주도해야 한다”며 “국제 온실가스 감축 촉진(협력적 접근법)을 주도할 범부처 추진 전담기구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