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왜 안주나” 소상공인, 정부 청사서 ‘소동’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불만을 품은 소상공인들이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란이 빚어졌다.

25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충남 지역에서 올라온 소상공인 수 명은 이날 오후 중기부 세종 청사를 방문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액수가 부족하다며 담당 공무원과 면담을 요청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을) 몇 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아직 못 받았다”, “누구를 거지로 아느냐”, “임대료 내려고 몇 달간 재난지원금만 기다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중 일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장기 집합금지·제한을 받았으나 단기로 처리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후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지연에 항의하는 소상공인들이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청사를 방문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사진=독자 제공)

앞서 정부는 최근 집행 중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총 네 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 판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졌다는 점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시행된 새희망자금의 이의신청 건수는 4만9000여 건, 처리 평균 기간은 27.1일로 나타났다. ‘버팀목자금’은 4만3000여 건에 22.9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만2000여 건에 26.5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 자료로 미리 지급 대상자를 추려 신청 직후 지급하는 ‘신속지급’과 별도 서류 확인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에 각각 한 달 이상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제로 지원금을 기다린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4개월에 달한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이 속출했고, 몇 달을 기다려 최종 ‘부지급’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들은 “정확한 사유를 전달받지 못한 채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어떤 업종 단체를 대표해 중기부를 방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사안을 최대한 청취해 (지급 관련 내용을) 통보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