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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일부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선출직·공무원·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적용 제외 △고의중과실 추정 주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인 것을 명확화 △열람·차단 청구 표시 조항 삭제 등 수정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추구하자는데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야당과 언론계의 강한 반대에 여당도 결국 법안의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일부 수정이 아닌 원점에서 차근차근 재검토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특히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퇴임 후 일정 시점까지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사실이 아닌 경우’로 명확히 규정 △열람차단 청구권 관련 사생활의 침해 및 인격권의 침해 등 모호한 기준 삭제 △고의·중과실의 피해자 입증 책임에서 언론사에 대한 시민 피해 입증 책임 요건 완화 △고의·중과실 추정 6가지 기준의 모호성 문제 해소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설계도가 잘못됐으면 집을 다시 지어야지 벽돌 몇 장 넣었다 뺐다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일부 수정이 아닌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진짜 언론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언론중재법 논의에 덧붙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언론개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 여야 합의를 통한 개혁 논의를 촉구한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언론개혁이 완성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이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