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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정권교체…'상상초월' 트럼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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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20.11.11 16:18:01

①124년 만에 패배 선언 전통 깬 트럼프
②어수선한 시기에 뿌리째 흔들린 국방부
③현직 때 입수한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가장 위험한 정권 교체기 맞은 美 정가
코로나19 대응, 경제 재건 등 차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대선 불복, 인사 보복에 기밀 유출 우려까지….

‘트럼프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잇따라 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4년 만에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데 이어 정권 교체기 때 ‘트윗 경질’로 행정부를 흔드는가 하면, 현직 때 얻은 기밀을 유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①124년 만에 패배 선언 전통 깬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번 부정선거(this rigged election)를 드러내는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부정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선은 조작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폭풍 트윗’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결과를 부정한 그의 측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것이 폼페이오 장관이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를 수석 졸업한 이유”라는 글도 남겼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차기 행정부 인수인계와 관련해 “2기 트럼프 행정부로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은 패배 선언이 먼저 이뤄진 후 승리 선언이 이어지는 게 관례다. 지난 1896년 대선에서 패한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민주당 후보가 상대 후보인 윌리엄 매킨리에게 축하 전보를 보낸 이후 전통으로 정착됐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은 1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정권 이양 준비에 차질을 빚을 경우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2차 팬데믹 대응, 침체에 빠진 경제 재건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인수위는 최근 연방총무청(GSA)에 대선 결과를 공식 인정하라고 촉구했지만, GSA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인수위는 GSA가 대선 결과를 공식화해야 활동에 필요한 자금 630만달러(약 70억원)를 받을 수 있다. 현재 GSA 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밀리 머피 청장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②어수선한 시기에 뿌리째 흔들린 국방부

또다른 트럼프 리스크는 인사 보복이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을 해임한지 하루 만에 제임스 앤더슨 정책담당 차관 직무대행, 조셉 커넌 정보담당 차관, 젠 스튜어트 장관 비서실장 등이 잇따라 사임했다.

이들이 에스퍼 전 장관처럼 해임됐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새로 낙점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앤더슨 차관 직무대행 자리에는 육군 준장 출신인 앤서니 테이타가 차지했다. 그는 전 폭스뉴스 해설자로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유명하다.

정권 교체기의 어수선한 시기에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 고위인사들이 줄줄이 옷을 벗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 등이 무력 도발을 시도하거나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미국을 도발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의 리더십 공백은 그 자체로 미국 안보에 치명타다.

AP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엇을 할지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이미 “누가 다음 차례냐”는 말이 많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③현직 때 입수한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때 입수한 기밀을 유출할 우려까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전직 당국자 등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면 기밀을 선택적으로 누설할 우려가 크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칠 때 다른 고위 당국자들과 달리 기밀누설 금지 조항에 서명하지 않는다. 동시에 임기 후에도 자신의 임기 때 기밀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미국 현직 대통령들이 백악관을 떠날 때는 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언급조차 안 됐지만, 이번에 그런 우려가 부상하는 건 그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신분으로 현직 때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언행을 가리지 않았는데, 퇴임 후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 역시 그 피해는 미국 국민들에 돌아온다는 점이 문제다. 현직 대통령이 갖고 있는 중대한 국가 기밀은 적국에게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어서다.

(출처=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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