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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대란에 대한 추가 대책이 무엇이냐’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질의에 “기존에 발표한 대책을 착실히 하면서도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론 나면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당초 정부는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처간 협의가 길어지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는 녹실회의로 대체됐다.
홍 부총리는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홍 의원의 요구에 대해선 “시장기능에 반하는 정책은 많지 않다”며 “임대차 3법의 경우도 다른 선진국들은 이보다 더 강한 강도로 시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이 일시적으로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친 점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갱신권을 통해 전세를 연장한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野 “부동산세, OECD 최고수준” 비판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관련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과 충돌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고 수준인데 앞으로 더 세금이 오른다”며 “부동산 세 부담 증가 추세·비율이 너무 빠르다. 국민이 체감하는 세 부담을 조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결과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 고령층이 집 하나로 살아야 하는데 세금을 내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부동산 세수는 가격 상승, 거래량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주택 매매·거래 회전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빈번해 상대적으로 거래세 비중이 높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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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폭등 주장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며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모두 재정이 나섰다. 우리가 국가채무 비율이 7%포인트 오르는 동안 선진국은 15~22%포인트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민간에서 제대로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다”며 “재정을 통해서라도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홍준표 “사의표명 홧김에 했나” Vs 홍남기 “진정성 믿어달라”
홍 의원은 아울러 “정부가 노동조합과 한패가 돼 기업에 대한 갑질을 하는 등 좌파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기업 갑질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며 “위기극복 조치와 미래 성장 조치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의표명은 홧김에 한 것이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이미 일단락됐다고 본다”면서도 “대주주 요건 유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봤다.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며 “논의를 시작한다면 아주 폭넓은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항공조합 지원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그는 “항공조합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일반 조합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례가 없다”며 “항공산업에 대해선 금융이나 고용 분야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항공업계의 새로운 여행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착륙 비행에 대한 면세 허용 요구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홍 부총리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법무부와 관세청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허용하는 방안으로 긍정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