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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MB청와대 수사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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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8.01.29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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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내부고발자에 ‘입막음용’ 5000만원 건넨 혐의
法, 영장 기각…檢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 살피겠다" 재청구
'윗선' 의혹 권재진·임태희 수사확대 가능성 제기

이명박 정부 시절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막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장 전 비서관 영장 기각으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장 전 비서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돈(관봉 5000만원)의 흐름을 쫓고 있다. 관봉(官封)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에 장 전 비서관이 어느정도 역할을 했고 책임을 졌는지를 두고 영장전담판사와 다른 의견에 대해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011년 4월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장진수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관봉 형태의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장물운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그가 장 전 비서관에게 가스안전공사 취업알선을 했다는 혐의도 포함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주요 관련자들과 말맞추기 및 허위진술로 진실을 은폐했다며 영장 기각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도 “우리는 처음에 (장 전 비서관) 영장이 발부돼야 했다고 본다”며 영장기각을 재차 비판했다.

검찰은 5000만원 출처를 김진모(구속)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로 보고 있다. 검찰이 돈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장 전 비서관 신병을 확보하면 김 전 비서관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자금 상납 의혹과 관련,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비서관을 구속시킨 상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자금이 민간인 사찰 의혹 무마를 위해 사용된 정황을 포착, 이를 지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윗선’을 쫓고 있다. 이를 두고 장 전 비서관의 직속상관인 당시 권재진(64) 민정수석과 임태희(61) 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거론돼왔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에서 억대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4시간 만에 귀가한 이상득(82) 전 국회의원의 재소환을 검토하면서 물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의원은 지난 26일 오전 10시 20분 구급차에서 내려 휠체어에 탄 채 검찰청사에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그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정상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서둘러 내보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20분 병원 구급차에 다시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011년 원세훈(66·구속)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목영만 전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억대의 국정원 특활비를 직접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재)소환 필요성을 포함해서 상황을 점검하겠다. 본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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