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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5일 총 4건의 북한주민 접촉 신청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다. 이로써 새 정부 들어 약 한달 간 총 15건의 대북접촉을 승인하게 된다.
교류협력법상 대북 접촉에는 팩스, 이메일 등 온라인을 통한 접촉을 포함해 제3국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까지 광범위한 접촉이 포괄돼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우선 북측과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연락해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북측의 초청장을 받아 방북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밝힌 방침대로 적극적으로 대북접촉 승인을 내주고 있지만 본격적인 남북교류 재개는 아직이다.
지난달 26일 새 정부 들어 가장 먼저 대북접촉 승인을 받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승인 당일 바로 말라리아 공동방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에 팩스를 보냈지만 이날 오전까지 답이 오지 않고 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의 경우도 북측에서 답이 없는 상황이다. 6·15 남북공동행사를 추진 중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지난달 31일 북측에 세부 일정 협의 등을 위한 팩스를 보냈으나 아직 북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측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 개성에서 북측과 만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끝냈다”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조율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측위가 방북 신청을 한다고 해도 정부의 승인이 바로 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당국자는 “남측위는 정치적 성격의 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차원의 교류와는 구분된다”며 “청와대에서 앞서 밝힌 방북 검토 요건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보게 될 거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우리측 민간단체의 방북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새 정부에 대한 일종의 ‘간보기’이자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다리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북소식통은 “문재인정부 들어 분위기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이전에도 정부가 바뀐다고 북한이 태도를 확 바꾼 적은 없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뜸을 들이면서 우리 정부의 의지나 분위기를 더 보려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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