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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는 23일 오전 19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의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전원위는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 대한 행적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의 안건에는 △사고 관련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사항 △지시 사항에 따른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 사항 △재난수습 컨트롤타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됐다.
표결에 참석한 위원 13명 가운데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해 9명이 ‘대통령 행적 조사’를 제외하지 않는 청와대 업무 적정성 조사 안건에 찬성했다.
회의 도중 황전원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 2명이 ‘대통령 행적 조사’에 대해 “헌법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 안건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훼손하는 작태다”라며 이를 배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부결됐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회의장을 떠났다. 이 중 일부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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