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승현 강신우 기자]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넓히겠다고 당정이 내놓은 ‘세모녀법’이 1년 6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세모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개정안에 따른 예산 집행과 관련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이중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여야가 격론을 벌인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다.
야당은 애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개인이 기초생활대상에 해당되면 모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가 가로막혀 기준을 완화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 기준은 4인가구 기준 346만원에서 507만원으로 완화돼 약 12만명이 추가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과 맞닿아 있는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 212만원(최저생계비의 185%)에서 404만원(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증가되는 예산은 연 2000억원이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해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507만원에서 581만원으로, 재산은 2억4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정부안에서는 교육급여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폐지했다.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새롭게 혜택을 보는 인원은 41만6000여명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약 2500억원(국비 기준 약 2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모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환영하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