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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사진) 의원이 산림조항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조합의 연체율은 2021년 1.50%에서 올해 6월 6.73%로 4.5배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적자조합 수는 10곳에서 84곳(전체의 약 60%)으로 8배 넘게 늘었다.
조합 10곳 중 6곳이 적자인 셈이다. 적자조합의 규모는 20억원에서 569억원으로 28배 폭증했다. 회원조합 전체 당기순이익도 2021년 943억원에서 지난해 153억원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 37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산림조합의 연체율이 오르면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부실채권(고정이하금액)이 늘어나고 조합은 이 손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충당금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 그 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되며 적자규모를 키우게 된다.
산림조합의 연체 관리가 실패하면서 연체율이 뛸 때마다 부실채권·충당금 부담·적자 규모가 같은 시점에 함께 폭증, 조합 전체의 경영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는 임 의원 측 설명이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림조합의 대출잔액은 6조 9031억원에서 9조 6359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은 1310억원에서 8461억원으로 6.5배나 폭증했다.
연체가 늘면서 조합이 손실에 대비해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 부담도 커졌다. 그러나 부실채권이 6.5배 증가하는 동안 대손충당금은 1252억원에서 3656억원으로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적립률은 2021년 95.5%에서 2026년 6월 43.2%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부실채권은 빠르게 쌓이는데 이를 흡수할 손실 대응 여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대손충당금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에 대해 미리 설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별 조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정이하금액(부실채권)이 10%를 넘는 고위험 조합은 2021년 1곳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39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20% 이상인 조합도 6곳, 30% 이상인 조합도 3곳에 달했다.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능력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채권 매각 회수율은 2021년 102.7%에서 올해 6월 66.5%로 하락했다.
반면 중앙회 회장과 사업 대표이사, 감사위원장, 지역조합 조합장, 상임이사의 보수는 최근 5년간 해마다 2.5~3.9%씩 꾸준히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미애 의원은 “연체율 상승이 부실채권 증가와 충당금 부담 확대로 이어지고 결국 조합 적자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이미 구조화됐다”면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는데도 매번 ‘조치 완료’라고 보고한 결과가 지금의 눈덩이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채권을 매각해도 손실, 그대로 둬도 손실인 상황에서 책임지는 임원은 단 한명도 없이 보수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서 “산림조합중앙회는 형식적인 개선방안이 아닌 실효성 있는 여신 건전성 제고 방안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조직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