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증가했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출생아 수도 2023년 23만28명에서 23만8343명으로 3.6% 늘어났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혼인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9만3657건에서 22만2422건으로 14.9% 증가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마련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과 특례 대출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출산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출산율 반등이 일시적 현상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출산율의 상승이 일시적인 데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 작년에 혼인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향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 증가로 계속해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둘째, 셋째 출생아가 늘어난 것을 두고 단순히 결혼이 늘어서 출산율이 반등한 것이 아니라 출산 친화적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향후 저출생 정책 방향에 대해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양육·주거 3대 핵심 분야 정책의 빈틈을 꼼꼼히 살펴 보완하는 한편 출산율 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다자녀,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 “저출생대응수석실과, 관련된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저출생 대책의 마스터 플랜인 제5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소득·세대 간 공생 등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비자 등 외국인 인력 활용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 처리가 계엄 사태와 여야 갈등으로 지연되는 것에 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고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돼야 되는 정책인데 한시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누구한테나 더 좋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논의가 재개되고 빨리 진척이 되길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