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정당화한 선동, 3년이하 징역"
환노위 의결에도 불출석.."탄핵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만큼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12·3 내란’ 사태 사과까지 거부하자 김 장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채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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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무위원은 손들어보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손을 든 국무위원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문수 손 들어야지”라며 고성을 질렀다. 앞서 지난 11일 현안질의에서 ‘12·3 내란’ 사태 사과를 거부했던 김 장관이 이번엔 왜 손을 들지 않느냐는 의미로 항의한 것이다. 11일 현안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사과했으나 김 장관은 앉은 상태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야당은 김 장관이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고 날 선 비판을 내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의 지난 5~6일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5일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했고, 6일엔 “(윤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고 했다.
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내란을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게 돼있다”며 “김 장관 발언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선전과 선동에 해당하며 환노위 차원에서 김 장관 고발을 요구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김문수씨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직 탄핵을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해달라”고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환노위는 이날 김 장관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김 장관은 여야 합의 없이 야당으로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오는 16일 김 장관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