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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동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 포스코에서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택 산업부 1차관 등 정부 측 관계자들과 포스코 계열사 사장단이 자리했다. 현장 간담회 이후 최 부총리 등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시설 부지, 제2제강공장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해 11월 중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녹색금융 등 재정지원을 실시하고, 탄소배출권 이월규제 등 제도개선도 연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례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포스코는 20조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면제받고, 환경영향평가와 매립 기본계획 반영절차 신속 추진 등 총 11개월의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었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 앞바다 일부를 매립해 수소 매개 제철 시설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며, 내년 2월 인허가 완료 후 6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 “WGBI 편입으로 경쟁력↑…녹색국채 발행 검토”
최 부총리는 현장방문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수요, WGBI 편입으로 인해 국내 국채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녹색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국채로 조달한 자금은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사용하며,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국채를 발행해왔고, 우리도 WGBI 편입을 통해 가치 평가나 수요 등에서 자신감을 갖고 발행을 검토할 수 있게 됐다”며 “아직까지 검토 단계로 시기나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탄소절감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과 이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탄소 저감 노력에 부응하고, 그간 탄소를 많이 배출시켰던 기업들이 실제로 노력을 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업계와 나눈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투자가 민생 경제와 지속 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이라는 2가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투자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찾고 있다”며 “내달 발표하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 내수 활성화, 고용 창출 효과 등도 분석해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소환원제철 부지의 매립 과정에서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직 매립면허 발급과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남아있는 단계”라며 “공유수면을 대규모로 매립하는 만큼 지역 사회, 어업인 등과 소통하며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하도록 포스코 측에게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로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의 환원 결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환원이 이뤄졌고, 우리도 단계적으로 복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유가,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