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든 국내시판 전기차에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종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를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에 대해 긴급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방기선(왼쪽 두 번째)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기차 안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차관급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했다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4일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범부처 대규모 재난 위험 요소 개선 TF’를 구성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7월부터 8월 초 사이 지하 전기충전기와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여건을 점검했다. 그러나 지난 1일 인천 지역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전기차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범정부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조실이 컨트롤타워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에서 지금까지 점검·검토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지하 주차시설에 대한 다양한 안전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책 수립 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즉시 취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기차 소유주의 화재불안 우려 경감을 위해 전기차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그동안 비공개해 온 국내 보급 전기차 탑재 배터리 정보도 모든 제작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취약요인에 대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긴급점검도 추진한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대책 발표 이전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시행하고, 개선방안은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업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조율한 후 다음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정보는 비공개 사항이지만,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소유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KGM(KG모빌리티) 등 국내 제조사는 물론 외국기업인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자발적으로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