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 요구…정부 “결정된 것 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양국 사이에 낀 한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자국에 준하는 수준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경제문제를 안보화하지 말라며 압박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중과 협의를 통해 국익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지난 3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對)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중·한 경제는 긴밀하고 생산·공급 사슬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반도체 산업은 서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관계”라며 “한국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 의사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2년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대 중국 수출 통제 수준으로 한국의 참여를 원하다는 보도에 대해 한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규제 시기는 오는 6월 13~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 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4일 “현 시점에서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미국은 14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생산장비 등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바이든 정부는 첨단반도체 외에 레거시(28나노 이상 범용) 반도체까지 수출 규제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우리의 안보를 저해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계속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중국 내 한국기업에 까지 장비 수출을 통제하면 한국 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작년 삼성전자 시안공장의 경우 가동률은 20~30%까지 하락했다가 최근에야 70%대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현 한국반도체협회 전무는 “우리는 미국 장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규제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다”며 “다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되고, 미국 측과 적절한 네고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미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삼성,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건 용인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반도체 규제를레버리지로 활용해서 미·중에 다른 걸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