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총리 사수..과학계가 직접 尹과 면담하자"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과학기술 선도 국가’를 이뤄내려면 과학기술부총리를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4차 산업혁명시대, 코로나19,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며, 과학기술부총리와 같은 범부처 콘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과학기술 중심 국정 운영을 강조한 만큼, 과학기술 지휘체계(콘트롤타워)를 새로 만들어 관계부처 협력을 이끌어내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과학기술 중시 정책, 과학기술계가 바란다’를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과학기술부총리제는 지난 노무현 정부때 만들어진 직제로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위상을 강화해 범부처 조정 기능이 강화된 형태다.

노무현 정부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라졌지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과거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부활 가능성이 점쳐진다.

3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과학기술정책토론회 진행 모습.(사진=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노무현 정부서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김우식 창의공학연구원 이사는 “코로나19, 기술패권 경쟁, 에너지 전쟁 속에서 대응하려면 과학기술부총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과학계가 과학기술부총리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정리해 당선인과 면담하고, 인수위원장에게 내용을 전달해 빨리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식 이사에 따르면 당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장관 12명을 비롯해 총 16명이 참여하는 회의를 3년 동안 28번 하면서 과학기술을 국가적·거시적 관점에서 챙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연구개발 계획 배분 조정 평가, 기술 혁신 신산업 창출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김 이사는 “과학기술부총리제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키우는데 역할을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거쳐 가면서 예전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과학기술패권을 위해 과학계가 해야 할 역할을 강조하며 부총리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성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박석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는 성공적인 과학기술 행정체제 편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석신 교수는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과학기술부총리, 민간전문가)으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위원으로 과학기술인, 기업인, 관계 장관 등이 참여해 국가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과학기술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함께 힘을 합쳐 현업부처를 지원하는 범부처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 정책 효율성, 정책의 과학화를 위해 부총리제가 시급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안준모 고려대 교수는 “부총리제는 단순히 과학계가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배분 중심서 과학기술 정책 중심과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부처 간 칸막이, 예산 낭비, 정책 갈등 등을 극복하고, 코로나19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데일리 보도를 종합하면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된다면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